관련법규

승강기 소유자, 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승강기 완성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 만료 전에 수시검 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 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 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 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유효기간이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제1항).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 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3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 전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6호).

승강기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 분해서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 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자목).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 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시 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면 과태료(1차: 200 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제5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차목).